생성형 AI 저작권 안내서1 미드저니와 달리 등 AI가 그린 이미지는 저작권 보호 받나? 최근 웹툰, 게임 일러스트레이션, 음악 제작 등 다양한 분야에서 생성형 AI의 사용이 늘어나고 있어서 저작권에 대한 이해가 더욱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여 '생성형 AI 저작권 안내서'를 통해 AI 산출물의 저작권 침해 방지 권고사항과 등록 여부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공개했습니다. AI 산출물 저작물성 인정 가이드라인 '생성형 AI 저작권 안내서'에서는 AI가 데이터 학습을 통해 생성한 산출물의 저작권에 대한 규정을 다루고 있습니다. AI 산출물의 저작물성 인정 여부 저작권법상 '저작물'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의미(저작권법 제2조 제1호) ▶ 현행법의 해석상 인간이 아닌 AI가 만들어낸 산출물 자체에 대해서는 저작물성 불인정 다만, AI 산출물.. 2024. 2. 6.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