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깐! 저작권? 대부분의 창작자들은 저작권에 대해 들어봤지만, 실제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잘 모릅니다. 그러나 작업의 권리를 주장하고 보호하기 위해서는 저작권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어렵게만 보이는 저작권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해 문화체육부와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발간한 '알기 쉬운 저작권 계약 가이드북'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가이드북은 창작자의 시각에서 창작자들이 불공정한 계약에 노출되지 않도록 도와주며, 더불어 투명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양한 사례와 설명을 통해 창작자들이 계약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어려움을 이해하고,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는 방법을 배울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글의 마무리에서 '알기 쉬운 저작권 계약 가이드북'이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저작권?
우선 저작권이 무엇인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저작권은 창작자가 자신의 작품에 대한 권리를 보호하는 제도입니다. 이 권리에는 복제, 배포, 공연, 송신 등이 포함됩니다. 이를 통해 창작자는 자신의 작품을 무단으로 복제하거나 무단 이용하는 행위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으며, 상업적 이용에 대한 합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저작권은 창작물의 창작과 이용 사이의 균형을 유지하며, 창작 활동을 지원하고 보호합니다.
- 저작재산권: 복제권, 공연권, 대여권, 공중송신권, 배포권. 전시권, 2차적 저작물 작성권
- 저작인격권: 공표권, 성명표시권, 동일성유지권
저작권 계약을 앞두고 있다면 꼭 읽어보세요!
저작권 계약을 앞두고 계신다면 '알기 쉬운 저작권 계약 가이드북'은 저작권법과 제도에 어려움을 느끼는 신진 및 예비 창작자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 가이드북은 계약 과정을 단계별로 체크할 수 있는 리스트, 자주 묻는 질문과 답변, 그리고 실제 사례들로 구성되어 있어 저작권에 대한 이해를 쉽게 도와줄 것입니다.
'알기 쉬운 저작권 계약 가이드북' A부터 Z까지 상세하게!
- 계약의 순간, 창작자가 놓치지 말아야 할 단계별 체크리스트와 저작권 계약서 2종(저작재산권 이용허락 계약, 저작재산권 양도 계약)을 예시로 한 실제 계약서로 보는 체크리스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 명확하고 직관적인 목차로 구성되어 있어 누가, 무엇을, 어떻게 하는지를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계약 종류의 선택, 주는 것과 받는 것의 균형, 기타 조건 협의(독소 조항 피하기)로 나누어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궁금한 내용을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이 가이드북을 통해 저작권 계약에 대한 모든 것을 A부터 Z까지 체계적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목차
책의 목차는 다섯 개의 항목으로 구성되어 저작권에 관한 다양한 사례와 정보를 제공합니다.
- 머리말
- 계약의 순간, 체크리스트
- 저작권 계약' 훑어보기
- (사례로 보는) 불공정 계약을 피하는 방법
- 저작권법률지원센터 소개
1장 머리말
계약이라는 단어조차 낯선 신진 및 예비 창작자들을 위해 다음과 같은 내용을 사례와 함께 다루고 있습니다.
- 가. '서명'하면 되돌리기 어렵다
- 나. 계약서 작성이 어려울 이유는 없다
- 다. 이 책을 활용하는 방법
2장. 계약의 순간, 체크리스트
체크리스트는 계약 체결 시 창작자가 놓치지 말아야 할 사항과 확인해야 할 사항을 단계별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저작권 계약서 2종(저작재산권 이용허락계약 및 저작재산권 양도계약)을 예시로 하여 계약서의 각 조항이 어떤 의미인지 주의해야 할 조항은 어떤 것인지 등이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이를 통해 창작자는 계약 체결 시 중요한 사항을 빠뜨리지 않고 확인할 수 있으며, 저작권 계약서의 예시를 통해 실제적인 계약 내용을 이해하고 자신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 가. 창작자에게 불리한 '위험한 표현들'
- 나. 단계별 체크리스트
- 다. '계약서로 보는' 체크리스트
3장. '저작권 계약' 훑어보기
3장에서는 26개의 Q&A 형식으로 구성되어 있어, 구체적으로 저작권 관련된 문제들을 다루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되어 있습니다.
- 가. 저작권 계약이란?
- 나. 누가 : 저작권자
- 다. 무엇을 : 저작권
- 라. 어떻게 : 이용허락 or 양도
4장. (사례로 보는) 불공정 계약을 피하는 방법
4장에서는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저작권 보호에 대한 궁금증을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창작자들이 실제 사례를 통해 저작권 문제를 더 쉽게 이해하고 파악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 가. 계약 종류의 선택
- 나. 주는 것과 받는 것의 균형
- 다. 기타 조건 협의(독소조항 피하기)
5장. 저작권법률지원센터 소개
가이드북 외에 궁금한 사항은 '저작권법률지원센터'를 통해 언제든지 상담받을 수 있고, 또한 법률 자문가로 구성된 '찾아가는 저작권법률지원단'을 통해 저작권 전반에 대한 컨설팅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저작권법률지원센터 1800-5455(3번 계약 상담)
저작권법률지원센터 > 사업 > 한국저작권위원회
저작권법률지원센터 저작권법률지원센터 업무담당자 박애란, 전현수 전화번호 1800-5455 개요 저작권법률지원센터는 문화예술인의 저작권 권리행사를 지원하고, 각 장르별로 분산된 저작권 관련
www.copyright.or.kr
신진 및 예비 창작자라면 꼭 확인해야 하는
'알기 쉬운 저작권 계약 가이드북'은 아래 링크에서 다운로드하실 수 있습니다.
AI로 그린 그림에 대한 저작권도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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