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드저니와 달리 등 AI가 그린 이미지는 저작권 보호 받나?

최근 웹툰, 게임 일러스트레이션, 음악 제작 등 다양한 분야에서 생성형 AI의 사용이 늘어나고 있어서 저작권에 대한 이해가 더욱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여 '생성형 AI 저작권 안내서'를 통해 AI 산출물의 저작권 침해 방지 권고사항과 등록 여부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공개했습니다.

AI 산출물 저작물성 인정 가이드라인

'생성형 AI 저작권 안내서'에서는 AI가 데이터 학습을 통해 생성한 산출물의 저작권에 대한 규정을 다루고 있습니다. 

AI 산출물의 저작물성 인정 여부

• 저작권법상 '저작물'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의미(저작권법 제2조 제1호) ▶ 현행법의 해석상 인간이 아닌 AI가 만들어낸 산출물 자체에 대해서는 저작물성 불인정
• 다만, AI 산출물에 수정·증감 또는 편집. 배열 등의 작업을 통해 인간의 창작성이 부가된 경우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저작물성 인정 가능

AI 산출물의 저작자 인정 여부

• 현행법상 AI 자체에 대해서 저작자로서의 지위 인정 불가능
• AI 산출물에 인간이 창작성을 부가함으로써 저작물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만 저작자 내지 저작권 귀속에 대한 논의 가능 ▶일반적인 저작권 법리에 따라 해당 저작물에 대한 창작적 기여 여부 및 기여의 정도를 고려해 결정될 것이며, 그에 대한 최종적인 판단은 법원의 판결에 의함

AI 산출물의 저작권 등록 가능 여부

• 어떠한 표현 행위에도 인간의 창작적 개입이 있었다고 볼 수 없는 AI 산출물에 대한 저작권 등록 불가
• 다만, AI 산출물에 인간이 수정·증감 등 창의적으로 '추가 작업을 하여 추가 작업한 부분만으로 저작물성이 인정되는 경우 저작권 등록 가능
• 인간이 아닌 AI 그 자체는 저작자가 될 수 없어 AI를 저작자로 등록 불가

가이드라인을 적용한 저작권 해석

'생성형 AI 저작권 안내서'의 가이드라인을 참조하여 AI가 생성한 그림으로 논란이 되었던 요하네스 페이메이르의 '진주 귀걸이를 한 소녀' 원화로 하였습니다. 먼저 하나는 AI로 그림을 생성하고, 다른 하나는 디즈니의 미니마우스에 원화를 패러디해서 특징을 살린 AI의 그림을 비교합니다. 이를 통해 AI의 그림이 저작권을 보호받을 수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원화 오마주로 생성한 AI 그림과 패러디 그림에 대한 '생성형 AI 저작권 안내서'의 가이드라인 적용을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AI가 생성한 그림:

• 페이메이르의 작품을 모방하거나 따라서 그린 경우, 원작과의 유사성 정도에 따라 저작권 침해 여부가 판단됩니다.
• 유사성이 지나치게 높아 독창성이 부족하면 저작권 침해 우려가 있습니다.

미니마우스에 특징을 넣은 AI의 그림:

• 미니마우스에 원화의 특징을 추가한 경우, 창의적 변형이 있을 수 있습니다.
• 특징 추가로 인해 새로운 창의성이 부여되면 저작권 보호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 단, 유사성이 높아 원작과의 차별성이 뚜렷하지 않다면 저작권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AI의 그림이 원작과 지나치게 유사하지 않고 독창성이 확인된다면 저작권 보호가 가능하며, 특히 창의적인 변형이 있는 경우 보호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러나 법적 판단이 필요한 문제이므로 구체적인 상황에 대한 법률 자문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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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저작권은 '생성형 AI 저작권 안내서' 필독

'생성형 AI 저작권 안내서'는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2023년 12월에 발간한 자료로, 다양한 주체들을 대상으로 한 AI 기술과 저작권 관련 안내사항을 다루고 있습니다. 아래는 각 장(chapter)과 Q&A는 자주 묻는 질문에 대한 답변이 수록되어 있고, 부록을 통해 AI에 대한 사례와 활용을 다루었습니다.

제1장 생성형 AI 기술과 저작권

1. 생성형 AI(Generative AI) 기술의 의의 및 적용 사례
2. 저작권 관점에서의 생성형 AI 기술

제2장 AI 사업자에 대한 안내사항

1. 생성형 AI 학습 단계
2. AI 산출물 생성 단계
3. AI 산출물과 인간 창작물의 구분

제3장 저작권자에 대한 안내사항

1. AI 학습 단계에서 고려할 사항
2. AI 산출물의 저작권 침해 방지를 위한 권고사항

제4장 AI 이용자에 대한 안내사항

1. 생성형 AI 이용에 따른 저작권 침해에 유의
2. 연구, 교육, 창작 분야 등에서의 윤리 및 정책적 고려
3. 그 외의 권고사항

제5장 AI 산출물과 저작권 등록

1. AI 산출물과 관련된 저작권 쟁점
2. AI 산출물의 저작권 등록 가능 여부
3. AI 산출물의 저작권 등록 관련 국내외 사례
4. 등록 시 유의사항

제6장 「AI-저작권 제도개선 워킹그룹」 운영 경과 및 향후 추진 계획

1. AI-저작권 제도개선 워킹그룹 운영 경과
2. 향후 추진 계획

Q&A 

1. AI를 학습시키는데 왜 저작권이 문제 되나요?
2. AI 학습에 이용되는 저작물의 권리자가 누구인지 명확하지 않거나 알 수 없는 경우 AI 사업자는 어떻게 적법한 이용 권한을 확보할 수 있나요?
3. 유럽연합의 DSM 저작권 지침에는 저작권자가 텍스트 및 데이터 마이닝 (Text and Data Mining, TDM)을 거부할 수 있도록(Opt-out) 한 규정이 있다는데, 우리나라 저작권자에게도 적용이 되는 건가요?
4. AI 산출물 제작을 위하여 입력하는 개별적인 프롬프트도 저작권으로 보호되나요?
5. AI 산출물은 저작권법으로 보호될 수 없는 건가요?
6. AI가 스케치한 그림에 인간이 채색하고 수정하는 등의 방식으로 창작성을 가미한다면 저작물로 인정될 수 있나요?
7. AI를 활용(문장 요약, 표. 그래프 작성하여 작성한 신문기사의 경우 저작 물로 인정될 수 있나요?
8. 직접 생성한 AI 산출물은 자유롭게 이용해도 무방한가요?
9. AI 산출물이 저작권법 이외에 다른 법률에 의해서도 보호될 수 있나요?
10. AI 커버곡을 제작하는 것도 저작권을 침해하는 건가요? AI 커버곡을 제작하여 이용할 때에는 누구에게 사전 허락을 받아야 하나요?
11. AI 산출물에 대한 저작권 침해 판단 기준도 일반적인 저작물과 동일한가요?
12. AI 산출물을 저작권 등록할 수 있나요?
13. AI 산출물인 음악을 마치 사람이 작곡한 것처럼 저작권 등록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14. 생성형 AI와 관련된 국내외 법원의 판결이 있나요?

[부록 1] 인공 신경망(Artificial Neural Network)을 활용한 학습 과정

[부록 2] 생성형 AI 관련 소송 및 저작권 쟁점

[부록 3] 생성형 AI 관련 미국 법원 판결 분석(Thaler v.e Primutter, D.D.C., No. 1:22-cv-01564)

[부록 4] AI 관련 국내외 대응 현황

[부록 5] 국내 A대학 생성형 AI 활용 옵션

[부록 6] AI 학습 관련 국내 방송사 및 언론사 약관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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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성형 AI 저작권 안내서' 다운로드

'생성형 AI 저작권 안내서'는 공공누리 제4유형에 따라 출처를 표시하고 상업적 이용 및 변경을 금지하는 조건 아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미드저니(Midjourney), 스테이블 디퓨전, 달리(Dall-E) 등 인공지능 AI 그림 저작권은 '생성형 AI 저작권 안내서'에서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안내서는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발간했습니다.

AI 그림 저작권은 '생성형 AI 저작권 안내서'로 해결

 

저작권 분쟁이나 계약서 작성 시에는 '알기 쉬운 제작권 계약 가이드북'을 참고하세요. 이 가이드북은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저작권협회에서 발간했습니다.

저작권? '알기 쉬운 저작권 계약 가이드북'으로 창작자의 권리와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