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알기 쉬운 저작권 계약 가이드북'으로 창작자의 권리와 보호

잠깐! 저작권? 대부분의 창작자들은 저작권에 대해 들어봤지만, 실제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잘 모릅니다. 그러나 작업의 권리를 주장하고 보호하기 위해서는 저작권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어렵게만 보이는 저작권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해 문화체육부와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발간한 '알기 쉬운 저작권 계약 가이드북'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가이드북은 창작자의 시각에서 창작자들이 불공정한 계약에 노출되지 않도록 도와주며, 더불어 투명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양한 사례와 설명을 통해 창작자들이 계약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어려움을 이해하고,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는 방법을 배울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글의 마무리에서 '알기 쉬운 저작권 계약 가이드북'이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저작권? 

우선 저작권이 무엇인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저작권은 창작자가 자신의 작품에 대한 권리를 보호하는 제도입니다. 이 권리에는 복제, 배포, 공연, 송신 등이 포함됩니다. 이를 통해 창작자는 자신의 작품을 무단으로 복제하거나 무단 이용하는 행위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으며, 상업적 이용에 대한 합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저작권은 창작물의 창작과 이용 사이의 균형을 유지하며, 창작 활동을 지원하고 보호합니다.

• 저작재산권: 복제권, 공연권, 대여권, 공중송신권, 배포권. 전시권, 2차적 저작물 작성권
• 저작인격권: 공표권, 성명표시권, 동일성유지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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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계약을 앞두고 있다면 꼭 읽어보세요!

저작권 계약을 앞두고 계신다면 '알기 쉬운 저작권 계약 가이드북'은 저작권법과 제도에 어려움을 느끼는 신진 및 예비 창작자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 가이드북은 계약 과정을 단계별로 체크할 수 있는 리스트, 자주 묻는 질문과 답변, 그리고 실제 사례들로 구성되어 있어 저작권에 대한 이해를 쉽게 도와줄 것입니다.

 

'알기 쉬운 저작권 계약 가이드북' A부터 Z까지 상세하게!

1. 계약의 순간, 창작자가 놓치지 말아야 할 단계별 체크리스트와 저작권 계약서 2종(저작재산권 이용허락 계약, 저작재산권 양도 계약)을 예시로 한 실제 계약서로 보는 체크리스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2. 명확하고 직관적인 목차로 구성되어 있어 누가, 무엇을, 어떻게 하는지를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계약 종류의 선택, 주는 것과 받는 것의 균형, 기타 조건 협의(독소 조항 피하기)로 나누어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궁금한 내용을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이 가이드북을 통해 저작권 계약에 대한 모든 것을 A부터 Z까지 체계적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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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책의 목차는 다섯 개의 항목으로 구성되어 저작권에 관한 다양한 사례와 정보를 제공합니다.

1. 머리말
2. 계약의 순간, 체크리스트
3. 저작권 계약' 훑어보기
4. (사례로 보는) 불공정 계약을 피하는 방법
5. 저작권법률지원센터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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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장 머리말

계약이라는 단어조차 낯선 신진 및 예비 창작자들을 위해 다음과 같은 내용을 사례와 함께 다루고 있습니다. 

• 가. '서명'하면 되돌리기 어렵다
• 나. 계약서 작성이 어려울 이유는 없다
• 다. 이 책을 활용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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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장. 계약의 순간, 체크리스트

체크리스트는 계약 체결 시 창작자가 놓치지 말아야 할 사항과 확인해야 할 사항을 단계별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저작권 계약서 2종(저작재산권 이용허락계약 및 저작재산권 양도계약)을 예시로 하여 계약서의 각 조항이 어떤 의미인지 주의해야 할 조항은 어떤 것인지 등이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이를 통해 창작자는 계약 체결 시 중요한 사항을 빠뜨리지 않고 확인할 수 있으며, 저작권 계약서의 예시를 통해 실제적인 계약 내용을 이해하고 자신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 가. 창작자에게 불리한 '위험한 표현들'
• 나. 단계별 체크리스트
• 다. '계약서로 보는' 체크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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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장. '저작권 계약' 훑어보기

3장에서는 26개의 Q&A 형식으로 구성되어 있어, 구체적으로 저작권 관련된 문제들을 다루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되어 있습니다. 

• 가. 저작권 계약이란?
• 나. 누가 : 저작권자
• 다. 무엇을 : 저작권
• 라. 어떻게 : 이용허락 or 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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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장. (사례로 보는) 불공정 계약을 피하는 방법

4장에서는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저작권 보호에 대한 궁금증을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창작자들이 실제 사례를 통해 저작권 문제를 더 쉽게 이해하고 파악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 가. 계약 종류의 선택
• 나. 주는 것과 받는 것의 균형
• 다. 기타 조건 협의(독소조항 피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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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장. 저작권법률지원센터 소개

가이드북 외에 궁금한 사항은 '저작권법률지원센터'를 통해 언제든지 상담받을 수 있고, 또한 법률 자문가로 구성된 '찾아가는 저작권법률지원단'을 통해 저작권 전반에 대한 컨설팅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저작권법률지원센터 1800-5455(3번 계약 상담)

저작권법률지원센터 > 사업 > 한국저작권위원회

 

신진 및 예비 창작자라면 꼭 확인해야 하는

'알기 쉬운 저작권 계약 가이드북'은 아래 링크에서 다운로드하실 수 있습니다.

 

AI로 그린 그림에 대한 저작권도 확인해보세요.

미드저니와 달리 등 AI가 그린 이미지는 저작권 보호 받나?